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도로 건설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비 집행 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 정기 안전 점검 계획 수립: 도로 시설물의 안전 점검 주기, 점검 항목, 점검 방법 등을 포함하는 정기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점검 주기는 시설물의 종류, 중요도,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장비 등을 포함하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 안전관리비 반영: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안전관리비에서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예산을 계획합니다.

2. 안전 점검 실시

• 정기 안전 점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는 기록하고 관리하여 추후 유지관리에 활용합니다.
• 정밀 안전 점검: 필요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 긴급 안전 점검: 재해 발생 또는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안전관리비 활용: 안전 점검 장비 구입, 전문가 점검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Io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점검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3. 유지관리 실시

• 보수·보강: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성능 개선: 시설물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성능 개선 공사를 실시합니다.
• 기능 유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관리 작업을 실시합니다. (예: 도로 청소, 배수 시설 정비, 제설 작업 등)
• 안전관리비 활용: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 장비 임차, 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기록 관리

• 점검 및 정비 기록: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여 기록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정보 공유: 점검 및 정비 기록, 안전관리 정보 등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안전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5.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 관리 주체의 책임: 도로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점검 및 정비 실시 등 안전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합니다.
• 안전 관리 담당자: 안전 관리 담당자는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점검 결과를 관리 주체에 보고합니다.
• 외부 전문 기관: 필요시 외부 전문 기관에 안전 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 지침은 일반적인 도로 시설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시설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안전관리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자료 다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pdf

3.01MB

2024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안내

건설공사 안전업무 수행지침 :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