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방법 -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계상 기준 및 방법

이 가이드라인은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과 산정 방법을 제시하여, 원가 계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방법 -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1. 안전관리비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 목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재해 발생 위험 감소,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

2.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에 일정 비율 이상을 계상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 안전관리비: 법정 최소 안전관리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산정된 금액이 최소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소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 추가 계상: 위험도가 높은 공사 또는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기준 비율보다 추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계상 사유와 금액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 및 사용 기준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시설비: 안전 난간, 추락 방지망, 안전 표지판, 방호 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독면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 비용.
• 안전교육비: 작업자 안전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안전교육 관련 비용.
• 건강관리비: 건강검진, 응급처치 용품 구비, 작업환경 측정 등 근로자 건강관리 비용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인건비 (단,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있는 현장에 한함)
• 기타 안전관리 활동비: 안전 순찰, 안전 점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 안전 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4. 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

•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용 내역 기록 및 관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정산: 공사 완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정산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5.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

• 적극적인 도입 권장: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기술 (CCTV, IoT 센서, 드론,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합니다.
• 안전관리비 활용: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참조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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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안내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방법 -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