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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일반사항바로 조회 하기 ▲ 2024. 12. 7. 10:12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일반 사항
이 가이드라인은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산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목적, 적용범위, 활용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안전관리비 산정 과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돕고자 합니다.
1. 목적
- 정확하고 투명한 안전관리비 산정: 도로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기준과 산출방법을 제시하여,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 안전관리비 누락 및 오류 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공사원가 계산 시 안전관리비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촉진: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적용 방안을 안내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재해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 관련 법규 준수:
건설기술진흥법
등 안전관리비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의 법적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2.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건설사업(고속국도, 국도 등)의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특성 및 규모에 따라 필요시 내용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활용 방안
- 참고자료: 본 가이드라인은 안전관리비 산정 및 관련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유연한 적용: 관리청 담당자, 설계자, 안전관리비 산출 담당자는 사업 특성, 진행 단계, 총사업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권장됩니다.
- 관련 지침과의 연계: 본 가이드라인은 건설공사 안전업무 수행지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지침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 지속적인 개선: 본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규 개정 및 현장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최신 버전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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