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관련 판례 모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2020가단5251772] - K법률센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2015가단103010] - K법률센터

 

가등기말소청구  [대전지방법원 2016. 12. 21. 2016가단204179] - K법률센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인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