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주거, 금융,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1. 법률상담

전세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행위,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소송대리 또는 법무사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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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 임시 거처 제공, 주거 이전 지원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H, S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3.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저금리 대환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지원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기피해접수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 접수 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법률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소송대리 법률구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서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필요한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25%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으로 연계됩니다.)

 

6.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상속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심리치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전세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행 절차 진행이 어려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9.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유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신용도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신용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Q: 법률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비대면 전화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 Q: 주거 지원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긴급 주거 지원, 임시 거처 제공,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3. Q: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피해사실확인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Q: 소송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25% 이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으로 연계)
5. Q: 심리치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