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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온 단어 알아보기 : 담보daily issue 2024. 1. 9. 12:17
담보
담보는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재산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합니다.
담보의 종류
담보에는 동산담보, 부동산담보, 채권담보, 보증담보 등이 있습니다.
- 동산담보는 채무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보석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담보는 채무자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채권담보는 채무자가 채권, 주식 등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보증담보는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담보의 효과
-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한다.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도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담보의 주의점
-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은 채무의 규모에 비하여 가치가 있어야 한다.
-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다.
-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다.
담보의 관련 법률
- 민법
- 담보법
- 부동산등기법
- 동산담보법
- 채권담보법
- 보증담보법 등
해당 정보는 2024-01-09-Janh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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